소송비용확정신청 후 돈을 받아내기까지
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 다른 언론사와 블로그가 다루지 않은 내용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. 1.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누가 하나?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내가 할 수도 있고, 본안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님이 호의로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신청해줄 수 있다. 변호사님께 먼저 운을 띄워 보자. 2.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이 나왔다. 이 결정은 언제 확정되는가? 소송비용확정의 불복은 즉시항고에 의하고, 즉시항고는 1주일 내에 하게 되어 있으므로, 송달 후 1주일이 지나면 확정된다. (그러나 2주가 지나야 확정된다고 인식하는 관계자들이 많은 것 같다) 3. 송달 후 1~2주가 지나서 결정이 확정되었다. 이제 비용은 어떻게 받아내는가? 내가 받아내야 한다. 상대방(피신청인)이 기업이라면,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고..
해봐서 아는 이야기
2021. 12. 4. 10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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